법률상담전문변호사 업무사례

군산변호사상담 | 군산변호사상담 통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방어한 사례

군산변호사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질렀다고 했는데요, 변호사상담을 통해 배정된 군산변호사 조력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을 방어한 사례입니다.

[스토킹처벌법 항소 사례] SNS이용 스토킹·통매음 위반 징역형, 형사전문변호사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로 방어

의뢰인은 아는 지인인 여성을 대상으로 호감을 표현하기 위해 수 십차례의 영상통화를 통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해당 영상통화에서 성기를 노출하며 통매음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판단되어 원심의 징역형 판결로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후 항소를 준비하며, 스토킹처벌법 전문가를 찾아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1호처분 방어] 법률상담 통해 통매음 소년재판 경미한 처분으로 종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학생 신분이었는데요.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심리 결과 보호사건으로 넘겨져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년보호재판 역시 다양한 처분이 존재해 전문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인데요. 소년원 송치라는 무거운 처분은 받고 싶지 않았던 의뢰인은 대륜에 법률상담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불송치] 게임 중 피해자에 성적 욕설 담긴 채팅 보낸 피의자 경찰 단계 종결 성공사례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얼굴도 모르는 사이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로 인해 패배의 위기에 놓이자 욕설을 하게 되었다는데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인터넷 게임 등의 발달로 인해 사건 수 역시 늘고 있어 초범 역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의 경우에는 성적인 욕설이 다수 포함되었고, 결국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온라인명예훼손 등 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까지 받았으나 신속 대응으로 불기소

온라인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연락을 주고 받다가 의뢰인은 여성과 연애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였는데요. 연락이 끊긴 여성에게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발언들을 하거나 본인을 두고 바람을 핀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온라인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 위기에 놓이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피의자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알맞은 온라인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대응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임■ 피해자와 합의를 마쳐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 온라인명예훼손 등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음 의뢰인의 가족은 이 사건을 알고 매우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명예훼손 기소유예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명예훼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두 혐의 모두 게임, 커뮤니티, SNS 등 온라인 상에서 자주 고소가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의뢰인처럼 문자, 게시글 등이 무거운 처벌을 받겠냐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명예훼손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온라인 상에서 명예 훼손할 시 가중처벌) 정확한 처벌 수위를 파악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길 원할 경우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군인성범죄 불기소] 성적 사진 전송한 군인과 변호사상담, 성범죄변호사 신속 대응 성공적

군인성범죄 사건 요청한 의뢰인의뢰인은 학사사관으로 입대 후 소위로 임관한 군인입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연락하게 된 피해자에게 성적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성매매 혐의까지 받고 있어 동시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군인성범죄 사건을 요청할 법무법인을 알아보다가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상담 후 성범죄변호사 전담팀 구성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변호사상담을 통해 군인성범죄 대응이 가능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음■ 현역 군인 신분으로 본 사건으로 근신부터 해임까지 징계를 받아야 할 입장임■ 피의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선처를 앙망함 성범죄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정상 참작 사유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강조하였습니다. 신속한 조력으로 군인성범죄 불기소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통신매체이용음란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군인성범죄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 성범죄 사건보다 군인 신분으로 성범죄에 연루되면 더욱 높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거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성범죄변호사와의 변호사상담을 신속하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기소유예]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온라인상 성범죄 검찰 단계에서 종결 성공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적용된 의뢰인의뢰인은 인터넷상에서 만난 피해자에 성적인 모욕감이 드는 댓글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혐의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게 되면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처벌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모든 혐의 인정, 피해자에 진심 어린 사과 전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통매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스트레스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음■ 피의자는 피해자에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으며, 피해자는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 피의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으로 다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같은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였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해 용서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해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밝혔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 받아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며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범죄보안처분 등도 면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통매음 사건이 늘고 있는 가운데, 통매음은 처벌 역시 가볍지 않은 편에 속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인과 진행해야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