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성범죄고소 불송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억울한 성범죄고소건 혐의없음 불송치

의뢰인네 부부는 당시 자주 부부동반모임을 가졌습니다. 이후 수년이 지나 당시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부부동반모임 당시의 상대방 아내에게서 성범죄고소를 제기받았습니다. 어이없는 성범죄고소에 억울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의뢰하셨습니다.

[성범죄고소 당한 피의자] 카메라촬영죄 혐의 형사전문변호사 도움으로 불기소 받아내

불법촬영으로 성범죄고소 당한 피의자본 사건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성범죄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사진 등 다수의 증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결국 카메라촬영죄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선택해주셨습니다. 불법촬영 전문변호사 “피의자 초범, 깊이 반성중”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카메라촬영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불법촬영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초범으로 본 사건은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었음■ 피의자는 피해자에 사죄의 뜻을 밝히고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피의자의 가족과 주변 지인들은 피의자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이 사건 이전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며,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검찰, 카메라촬영죄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불법촬영 혐의로 성범죄고소를 당해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는데요.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성공 사례입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