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7905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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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고소 불송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억울한 성범죄고소건 혐의없음 불송치
DAERYUN LAWFIRM
강제추행
___불송치
의뢰인은 한 적 없는 억울한 성범죄고소를 당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러 방문해 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네 부부는 당시 자주 부부동반모임을 가졌습니다. 이후 수년이 지나 당시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부부동반모임 당시의 상대방 아내에게서 성범죄고소를 제기받았습니다. 어이없는 성범죄고소에 억울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은 당시 식당에서 아무도 이상한 낌새를 느끼지 못한 점, 또한 그때 당시 부부들이 서로 마주 보고 앉아 고소인이 주장하는 강제추행 자체가 불가능했음에 불송치를 요청했습니다.
고소인은 당시의 상황에 대해 제대로 증언하지 못함
고소인은 이후에도 자주 피의자 부부에게 먼저 연락함
모든 고소 사실을 부인함
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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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억울한 성범죄고소를 제기받았다면, 개인이 스스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주장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성범죄 불송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사한 사례로 곤란하다면 언제든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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