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업무사례

개인정보보호차 판결문은 일부만 업로드 되며,
일부 내용이 각색될 수 있습니다.
pdf 다운링크 복사

[성범죄고소 당한 피의자] 카메라촬영죄 혐의 형사전문변호사 도움으로 불기소 받아내

결과 불기소
조회수 5
[성범죄고소 당한 피의자] 카메라촬영죄 혐의 형사전문변호사 도움으로 불기소 받아내

불법촬영으로 성범죄고소 당한 피의자

본 사건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성범죄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사진 등 다수의 증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결국 카메라촬영죄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선택해주셨습니다.

불법촬영 전문변호사 “피의자 초범, 깊이 반성중”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카메라촬영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불법촬영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초범으로 본 사건은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었음

■ 피의자는 피해자에 사죄의 뜻을 밝히고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피의자의 가족과 주변 지인들은 피의자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이 사건 이전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며,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검찰, 카메라촬영죄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불법촬영 혐의로 성범죄고소를 당해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는데요.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성공 사례입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모든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법률상담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online icon온라인예약
kakao icon카톡예약
call icon전화예약
온라인 예약상담취소해당사건에 특화된 전문변호사가 검토 후 신속한 대응전략을 제시합니다.
전화 예약상담취소기업상담기업상담개인상담개인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