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상간남위자료소송]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후 아내의 과거 상간남으로부터 3천만 원 합의받아내 !

아내는 결혼 후 수년이 지나자, 회사의 업무 핑계로 자주 늦은 귀가를 하여 이에 잦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본 아내의 핸드폰 메신저에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늦은 귀가로 자주 다투던 수년 전부터 아내는 불륜을 이어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신감에 이혼 후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준비하게 되며,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상간남위자료소송] 가정변호사 “부부공동생활 파탄” 대응으로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 완료

상간남위자료소송을 하기로 마음먹은 의뢰인본 사건의 의뢰인은 최근 부인의 부정행위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신경 쓰였지만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결혼생활을 방해한 상간남에게 제대로 책임을 묻고 싶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상간남위자료소송이라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변호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3명의 가정변호사 팀을 구성하여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 피고가 부부의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한 점■ 피고의 행동에 의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가정변호사 팀은 피고가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위자료 1500만 원 지급하라’ 판결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요청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가정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피고로 인해 받은 피해 사항을 잘 정리했던 것이 주효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상간남위자료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24시간 운영하여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가까운 법무법인 대륜 지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야간주거침입죄 불송치] 공동현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 형사전문로펌의 전문팀 대응

야간주거침입죄 처벌 위기의뢰인들은 소외 A씨와 오랜 친구사이입니다. 고소인은 A씨의 아내와 상간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A씨가 상간남위자료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주소를 잘 모른다고 하자 정확한 주소를 알기 위해 고소인 아파트의 공동현관을 들어갔습니다. 그 후 고소인이 사는 현관 출입문을 촬영하고 나왔는데요. 이로 인해 야간주거침입죄 혐의를 받았습니다. 형사전문로펌 “공동현관 통제되지 않아”형사전문로펌인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들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야간주거침입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고소인의 주거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는 아니었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었으며, 통제되고 있지 않음■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간 것도 아님 형사전담팀은 의뢰인들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야간주거침입죄 불송치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야간주거침입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거침입과 관련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