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음주운전3회 초범 처벌이랑 많이 다를까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아들이 제가 알기론  이제 걸리게 된다고 하면 음주운전3회 되는건데 또 정신 못차리고 해서 걸렸는가 봅니다..  연락을 그렇게 받았는데 음주운전초범 처벌이랑 많이 다르겠죠?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은가요? 양형을 기대해봐도 될까요?

주거침입죄 성립 질문

A와 B가 같이 주거하고 있는 상황이고, A가 집에 들어오면서 C라는(지인이나 모르는)사람이 같이 들어올 경우, (A는 C의 강제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같이 주거에 들어오고, 그 상황에 B는 주거에 있을 때) C는 주거침입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단체로 같이 들어올 경우에는 특수 이런거 붙나요?

대습 상속포기 문의

지난주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 때문에 외갓집이랑 이야기를 해봤는데 제가 손자인데 어머니가 몇년전에 먼저 돌아가셨어서 저한테 빚이 상속될수도 있으니 상속포기를 꼭 하라고 하셔서요. 대습 상속포기 진행하려면 어떻게 하는건지 알고싶어요

공무집행방해실형 음주운전 관련 어떻게 되나요,,?

괜찮겠지 하면서 음주운전을 했고 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술에 너무 취해서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측정안하고 난동을 부려 공무집행방해를 했다고 하네요.. 무슨 정신이였는지.. 제정신 아니였던거 맞습니다.. 혹시 공무집행방해실형 어떻게 되나요? 추가적으로 알코올 농도도.. 0.082%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걸린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음주운전실형 또한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네요.

창원변호사사무실 추천 부탁드립니다.

딸아이가 안좋은 일을 겪어서 지금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켜보다가 더이상 안될거 같아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진행할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좀 뻔뻔하게 나온다고 해서 완전 강하게 진행하고 싶어요. 혹시 창원변호사사무실 괜찮은데 추천 부탁드립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고소장을 접수하는게 좋다고 해서요,.,  만일 저나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가도 상관없을까요? 추가적으로 만약 이렇게 고소하게 될시 강제추행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스토커고소 신변보호요청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급해요

몇 달전에 헤어진 남자친구 때문에 무서워서 어딜 가지도 못하겠습니다.. 스토커고소 진행할건데 보복할까봐 너무 두려워요,, 신변보호요청 같이 진행할 수 있을까요? 집에 함부로 찾아오고 저희 친오빠랑도 언성이 높아진 적도 있습니다. 오빠가 빨리 들어오면 문제 없이 지나가는데 혼자다니거나하면 진짜 매번 찾아올려고 하고 연락도 차단했는데 번호를 바꿔가면서 연락이와서 죽겠습니다. 부모님도 같이 사는 집이라 너무 걱정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부천로펌 추천부탁드립니다.

의료소송 진행예정입니다.  어머니께서 허리 수술을 진행하는게 좋다하여 진행한 부분인데  그 이후로 걷지를 못하시고 계십니다.  그전까지는 그래도 걸었는데 이렇게 되니 너무 당황스럽고  의사들은 자기들 잘못아니라면서 발뺌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열받아 죽겠는데 수술하면 괜찮아질거다 이야기 해놓고  잘못되니 원래 그럴 수도 있다로 바뀐 태도가 억울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다른 병원으로 이동할 예정이고  다른데서 치료를 더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이럴경우에 해당 병원에 형사 소송 가능한가요?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에 보니 형사 민사 다 가능하다고는 되어있던데  그럴경우 대형 부천로펌 같은데서 하는데 나을까요?

12대중과실교통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저녁 8시쯤 흔히 말하는 스쿨존에서 28정도로 달리고 있었고, 그래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 조심한다고 했는데 주정차 되어있어 차량에 가려져 아이가 나오고 있는지 보질 못한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 급히 핸들을 틀고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자전거 타고 오던 아이랑은 부딪히게 되었고 해당 아이의 부모는 스쿨존 사고로 12대중과실교통사고 혐의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갑갑하네요..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추천 해주세요.

남편이 진짜 남의편인거 드디어 알았습니다.  지금 마음을 굳게 먹었는데 혼자서는 감당이 안될거 같아 자문을 좀 얻어 볼려고 합니다.  손찌검 부터 시작해서 시어머니의 욕설과 협박에 더이상 견디지 못할거 같고 그저 몸만 오라던 남편은 이제는 어느것 하나 들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번 갈굼과 주먹이 올라옵니다. 저는 고아라 친정이 없습니다. 딱히 기댈곳도 없어요,, 그래서 믿고 있는 건 남편뿐이였는데 결혼하고 1년 정도 하고 나니 사람이 변하더라구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시댁에서는 아이도 안생기니 그걸 제탓으로만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생겼다는 마음으로 억지로 붙잡고 왔는데 이제는 제 생활이 안되니 더이상 안될거 같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 괜찮으신 분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확실하게 더이상 안엮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