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소년법처벌 받으면 소년부송치 될까요?

제 얘기는 아니고 제 사촌동생이 일진이거든요?공부도 안하고 집단 폭행 뭐 이런걸로 강제전학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배달 오토바이를 훔쳐서 현재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데 나이가 고등학생이여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소년법처벌 받으면 소년부송치 될까요?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주세요.

음주운전피해자 합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술 먹고 운전한 저도 잘못이 있긴 한데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피해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거의 안다쳤는데 병원에 입원치료 중이시거든요?죄송하다 사과의 말 전하고 합의하자고 했는데요. 얼마정도 합의를 하는 것이 맞나요?너무 거액을 제시해서 음주운전피해자 합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도움 받고 싶어요..

학교폭력형사고소 당했는데 기록 남을까요?

제 아이가 현재 중학생인데 학교폭력 가해자로 연루되었고  학폭위 처분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요. 피해자 쪽에서 만족이 안되었는지 민형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학교폭력형사고소 당했는데 기록 남을까요? 저희 애 공부잘해서 대학가야하는데 혹시 지장있을까 걱정되네요..

대전로펌 법률 상담 친절한 곳 있을까요?

제가 최근 크로스핏 운동을 시작했는데요남자여자 다 같이 하는 운동이여서 끝나고 같이 술도 마시고 그럽니다.얼마전에 같이 술먹고 대화를 나눈 여성분이 계셨는데말이 너무 잘통하길래 저랑 만나볼 생각없냐고 껴안았거든요?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강제추행으로 신고해서 현재 경찰조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로간의 호감 신호가 있었다고 생각해서 한 행동인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대전로펌 법률 상담 친절한 곳 있을까요?

이혼양육비 지급 안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혼할 때 서로 의견이 잘 맞아서 원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 양육은 제가 하기로 하고 양육비를 매달 받기로 약속했는데요. 한 6개월은 잘 주더니 현재, 4개월이 넘도록 안주고 있습니다. 애가 커가면서 들어가야할 돈은 많아지고 있는데  너무 답답하네요... 이혼양육비 지급 안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관련해서 도와주세요.

공무상표시무효죄 처벌 높게 받을까요?

부모님이 좀 크게 사업을 하시다가 최근 운영방식에서 다툼이 있었고 오랫동안 같이 일한 삼촌이 돈을 빼돌려서 어려움에 처했는데요. 빨간 딱지표가 진짜 집 안에 붙어있더라고요 제 물건에도 붙길래 그냥 떼고 중고나라에 처분했는데이게 큰 문제가 된다고 경찰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공무상표시무효죄? 그걸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는데 형사사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구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 상담 가능한가요?

제가 10년 간 어머니를 병수발 하며 홀로 간병을 도맡아 했는데요.  결혼하고 얼굴 한번 비추지 않던 여동생이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받을 재산은 없는지 나타나서 유류분 청구소송 하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불효도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남겨준 재산으로 땅이 있는데요.  빼앗기기 싫거든요. 대구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 상담 가능한가요? 민사소송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범죄특별법 안에 통매음 규정되어 있나요?

채팅앱에서 대화를 주고 받다가 사소한 일에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 성적인 발언을 일삼았는데 저보고 통매음 저질렀다고 고소하겠다고 하네요.성범죄는 법이 따로 지정되어 있다는데 성범죄특별법 안에 통매음 규정되어 있나요?

대전상간녀소송변호사 주말 상담 가능한 곳 있나요?

남편이 주식이랑 투자 공부를 하는데 모임에 나가서 알게 된 여자랑 바람이 났습니다.  심지어 결혼한 사실을 알고 정리하라 했지만 그여자가 전화가 와서 저보고 이혼을 해달라고 강요를 하더라구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대로 말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철판을 깐 남편 내연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 가능하겠죠? 대전상간녀소송변호사 주말 상담 가능한 곳 추천 부탁드립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주말 밖에 시간이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