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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동학대변호사 상담 가능할까요? 아동학대죄 혐의입니다.

조회수 90,425 | 2023-10-16

저희 어머니께서 유치원 교사로 몇십년 째 근무를 하시고 계신데요.최근에 좀 유별난 학부모가 있었나봐요.애한테 조금이라도 상처가 나거나하면 전화 바로오고 찾아와서 난동 부리기까지 한데요.그 아이도 좀 말썽꾸러기여서 애들 괴롭히고 해서 하지말라고 소리 좀 질렀더니 그 부모가 아동학대죄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아동학대변호사 상담 가능할까요?  형사사건 전문로펌에서 받고 싶어요.
A

아동학대변호사의 아동학대죄 혐의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아동학대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의 어머니께서 고소를 당하셨다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동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일 경우, 더더욱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기에 하루 빨리 법률 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의적으로 아이에게 접근하여 물리적 학대를 저지른 정황이 있다면,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아동학대죄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적 폭력이 아니라 소리를 지르거나 협박 등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만들어 아동의 발달을 저해한 경우라도 혐의가 인정되어 치사죄로도 인정이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사사건 분쟁의 핵심은 어떤 변호사와 함께 어떻게 전략을 세워 대응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가진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모든 법적 분쟁은 홀로 떠안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법리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하기 한계가 있기에, 관련 사안을 많이 다뤄본 아동학대변호사 상담을 받으셔서 문제를 한번에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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