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피해 시달리는데 처벌 방법 있나요?

스토킹범죄 처벌 방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스토킹범죄 피해를 계속적으로 당하고 계신 질문자님의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워 빠른 시일 내에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대방에게 거절의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했으나, 문자나 전화, SNS 메신저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 두려움과 동시에 공포감을 심어주는 행위를 당한 경우,

스토킹처벌법으로 가해자를 대상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죄목이 인정될 경우, 가해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형사적 처벌이 내려지게 되며, 특정취업기관 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의 보안처분까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성범죄 사건은 형량이 무거운 사안에 속하는 만큼, 상대방 측에서도 억울하다는 점을 들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기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그동안 피해를 당한 자료들을 수집해 법적 증거로 제출하며 논리적 대응을 이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한 구체적 조력 필요하시다면, 경찰의 수사 진행부터 재판의 종결까지 한번의 법률 솔루션으로 승소라는 결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