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형량 높을까요?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형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억울하게 사건의 가해자로 몰리게 되신 질문자님의 동생분의 상황으로 인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해당 범죄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미필적 고의의 여부에 따라 죄가 성립되고 있어 상황 파악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기망하여 재산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사기혐의로 구속이 될 수 있으나, 만약 적극 가담을 하지 않더라도 피해가 일어날 것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방조혐의를 받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더라도 본인의 입장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실형 선고를 피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기에, 경찰조사를 받는 순간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법률 대리인의 조력 받으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한 확실한 대응법 찾고 계신다면, 의뢰인의 입장을 공감하며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