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2,054 | 2023-10-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성범죄변호사 입니다.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신 질문자님의 상황을 봤을 때, 법률 조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협박이나 폭행 등의 행위가 없더라도 성범죄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에, 초범이라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상에서 나타나는 디지털 성범죄는 갈수록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재범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보아, 미성년자에게 통매음의 행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분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신상정보가 온라인 상에 10년 이상 등록되고, 특정 취업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사건의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대응은 필수입니다.
그렇기에, 사안에 대한 빠른 해결책을 찾으시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의 편의성을 위해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성범죄변호사 조력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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