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8,442 | 2023-10-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안양학폭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자녀분께서 학교폭력 가해자로 연루되셔서 아주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대응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전문 법조인의 상담을 통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4호 이상의 학폭위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며 향후 대학 입학 시 불리한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되어 취업 시까지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데요.
또한, 만 14세 이상의 연령에 속하는 미성년자라면, 일반 성인과 동등하게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에, 피해자 측과 합의를 통해 사건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측에서는 과도한 합의금을 부르거나 민.형사소송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법률 전문가를 미리 선임하여 대응책을 마련하셔서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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