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죄 사기피해 액수에 따라 처벌 다른가요?

보이스피싱범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의 가족분께서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고 있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보이스피싱범죄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무고한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사건이기에, 가해자로 연루될 시 중범죄 이상의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죄목이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특경법에 따라 사기 피해 액수가 5억 이상일 때는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 이상일 때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추가로 가중 처벌되고 있습니다.

직접 가담을 하지 않았지만, 피해가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방관했다면, 사기방조죄로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라도 기망적인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기에, 초범일지라도 선처 없는 형벌을 내릴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적절한 대응법을 찾아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