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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소송 전에 필요할까요?

조회수 60,236 | 2023-10-23

이런일이 저한테 일어날 줄 몰랐는데요힘들게 돈 모아서 최근 아파트를 매매했고 잔금을 치루는 도중에이중계약이 되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뜨고 코베이게 생겨서 소송이라도 해서제 권리 확보할 수 있을 만큼 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소송 전에 필요할까요?
A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중계약으로 하루아침에 질문자님의 모든 재산을 날리게 되신 상황이라니, 화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 사안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진행한 후 대책 마련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진행을 위해서는 소송 전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등기해 두셔서, 해당 부동산이 본인의 소유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제도는 즉각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작용하는 것은 아니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고 향후 집행권원에 대한 판결이 날 경우, 실제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려된 민사소송은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그 누구도 판결을 예측할 수 없는 만큼 갈등에 대한 쟁점이 심각하기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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