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4,121 | 2022-12-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최근 발생한 피해 사례 중 많은 이들이 사용하는 유명 취업공고 사이트에서 3개월간 인턴을 모집한다는 글에 지원하여 업무를 임하였고 알고 보니 자신이 보이스피싱운반책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경찰에 소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들은 이러한 공고에 혹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일을 하면서도 이상하다는 점을 느끼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한순간에 보이스피싱운반책이 되어 범죄에 가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면 좋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운반책이나 수거책으로 행동하였다면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본 사안이 인정된다면 현행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범죄에 가담한 조직이 국내가 아닌 해외 각국에 분포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들이 수사망을 좁히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따라서 보이스피싱 운반책 혐의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처벌까지 내려진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를 찾아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에 연루되는 피해자들 대부분이 전과가 없고 각자가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오던 일반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실력있는 변호사와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보이스피싱법률상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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