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7905
업무사례
일부 내용이 각색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무고죄 성공사례] 전문변호인과 법률상담 진행해 무고 혐의없음 불송치
DAERYUN LAWFIRM
성범죄무고
___불송치
성범죄무고죄로 가해자에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너무나도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내방해 법률상담을 진행, 성범죄이의신청과 함께 무고 건에 대한 의뢰를 요청해주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상태에서 고소인에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설상가상 블랙아웃 현상까지 겪은 의뢰인은 성범죄 고소 이후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의뢰인의 사건은 불송치로 종결되었다는데요.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에 앙심을 품고 성범죄무고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간ㆍ준강간ㆍ특수강간 처벌
형법 제297조(강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의자가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것은 사실로 허위가 아니므로 이 사건을 불송치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의자는 술을 마시고 블랙아웃 현상으로 범죄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의자는 거짓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무고는 성립될 수 없었음
피의자는 고소인에 성범죄이의신청을 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음
successful case
![[성범죄무고죄 성공사례] 전문변호인과 법률상담 진행해 무고 혐의없음 불송치](/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09091658753.webp&w=828&q=75)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성범죄무고죄 혐의로 처벌을 받을 시 굉장히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인과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률상담 전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법률상담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