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소송] 건설전문변호사 활약으로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4000만 원 돌려 받음

지주택소송 통하여 조합 계약 취소하려는 이유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건설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지주택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지역주택조합 측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조합에 가입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조합 측에 계약금을 냈고, 호수도 받았습니다만 계약 전체를 되돌리고 싶습니다.

조합 측이 토지 확보율을 크게 과장하였기 때문입니다.

건설전문변호사 “사업 5년 걸린다고 거짓 광고”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건설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지주택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주택건설대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이 50%라고 과장 광고한 점

■ 실제 대지사용권 확보 현황은 10%에 불과 했던 점

■ 피고는 사업이 5년 정도 걸리고 별도의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거짓 광고한 점

건설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계약금 전액 지급 판결…소송비용 부담도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반영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을 지주택소송을 통한 계약 취소 사건이었는데요.

건설전문변호사 팀의 빠른 판단으로 피고의 기망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계약을 체결한 점을 강조하여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지주택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