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7905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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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고소 당한 피의자 사례]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아청법 위반 혐의 경찰 단계 불송치
DAERYUN LAWFIRM
아청법위반
___불송치
같은 학년 피해자에게 성폭행고소를 당한 이번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였습니다.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던 피해자가 갑자기 아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를 하자 의뢰인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아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이번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학생 신분이었는데요. 동급생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가 성폭행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고 관계를 가졌음에도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 대상 강간ㆍ강제추행 등 처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의자는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에 대해 불송치해 줄 것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며 폭행 또는 협박을 한 바가 없었음
피의자는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서 성폭행하지 않았으며, 이는 증거로 입증할 수 있었음
피해자는 피의자에 강간을 당했다며 성폭행고소를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진술 말고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음
successful case
![[성폭행고소 당한 피의자 사례]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아청법 위반 혐의 경찰 단계 불송치](/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15110602700.webp&w=828&q=75)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아청법 위반 혐의를 벗기기 위해 피의자의 일관된 진술 및 각 증거자료를 통해 신속하게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언제든 저희 대륜을 찾아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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