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추행 불기소] 폭력 및 협박 없었으며, 형사처벌 초범이라는 점 주장한 성추행전문변호사

결과 불기소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성추행
___
불기소

본 사건 의뢰인은 강제성추행 혐의를 받아 억울한 부분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주길 바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성추행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재판 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강제성추행 혐의를 받은 본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호감을 느껴 자주 만나왔으며, 스킨십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신체를 만질 당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도 스킨십을 하였는데요. 의뢰인이 다른 여성과 연락을 하는 모습을 보고 화를 내며 고소하였습니다. 당황스러운 혐의에 대해 법무법인 대륜 성추행전문변호사에게 억울한 부분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주길 호소하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성추행전문변호사 팀은 피해자 또한 의뢰인에게 스킨십을 하는 등 두 사람은 호감을 느껴 만나던 사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당시 행동에 대해 피해자도 거부 의사가 없었으며, 이 외 사건 때문에 화가 난 피해자가 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폭력이나 협박으로 인한 성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덧붙이며, 의뢰인이 사회초년생이고 성범죄 전력도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