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도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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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도촬죄로 검찰에 넘겨진 의뢰인은 호감을 갖고 만나던 피해 여성과의 성관계 도중 촬영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휴대폰을 보던 피해 여성이 이를 알게 되어 신고하였고,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도촬죄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호감을 갖고 만나던 피해 여성과 성관계를 하던 중 동영상 촬영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휴대폰을 보던 피해 여성이 이 사건 동영상을 발견하고 신고하였는데요. 부모님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건화하지 않고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피해 여성과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고, 검찰조사 동행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밀착 변호에 나섰습니다. 피해 여성과의 합의를 마치고, 의뢰인이 다시는 이러한 범행에 휘말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성범죄 초범이라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범행에 휘말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피의자는 성범죄를 포함한 어떠한 형사사건에 휘말린 적이 없음
피해 여성측과 수 차례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냄
successful case
도촬죄를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불기소처분을 받는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 등을 강조하면 불기소 가능성이 높은데요.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등 이러한 과정을 혼자 준비하기엔 벅찰 수 있습니다.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단계별 맞춤형 조력으로 다수의 의뢰인들의 만족 후기를 받아왔습니다. 성범죄 검찰단계 조력을 원하신다면, 대륜을 경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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