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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변호사 성공사례] 상대방 결격사유 밝혀 친권양육권 변경, 자녀양육비 청구 성공

결과 결정
조회수 6

DAERYUN LAWFIRM

가정변호사의 업무사례

친권자양육권자변경
___
결정

법무법인(유한) 대륜 가정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 이혼 시 친권양육권을 상대방이 가질 수 있도록 했다는데요. 자녀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혼 후 자녀를 때리고 방치하였다고 합니다. 양육권 변경과 자녀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의뢰인은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가정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을 하면서 자녀양육권을 넘겼다고 하는데요. 자녀가 상대방과 살기를 희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혼을 한 뒤 자녀를 방치하고 학대하였다고 합니다. 자녀는 곧바로 의뢰인을 찾아왔고, 의뢰인은 양육권자 변경과 자녀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저희 대륜 가정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가정 관련 법령

가정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법무법인 대륜 가정변호사는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학대하는 등 친권양육권을 변경할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건본인이 청구인과 생활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음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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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상대방과 협의 이혼을 진행하며 사건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는데 동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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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이혼 후 사건본인을 방치하는 등 자녀 복리는 해치는 행위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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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본인은 상대방과 함께 살기 싫다는 의사를 밝혔음

배경3

successful case

[가정변호사 성공사례] 상대방 결격사유 밝혀 친권양육권 변경, 자녀양육비 청구 성공

가정 사건 결과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가정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심판을 취소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정해진 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70만 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의뢰인은 친권양육권 변경과 동시에 원하는 자녀양육비를 받게 되자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가정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자녀 복리를 위해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많은데요. 위 사례 의뢰인은 자녀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여 상대방이 친권자로 지정되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자녀의 기대를 저버리고 폭력을 일삼는 등 문제가 될만한 행동을 지속했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친권양육권 변경과 자녀양육비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륜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의뢰인이 친권자, 양육권자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밝힌 끝에 소송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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