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변호사 성공사례] 상대방 결격사유 밝혀 친권양육권 변경, 자녀양육비 청구 성공

결과 결정

DAERYUN LAWFIRM

가정변호사의 업무사례

친권자양육권자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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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법무법인(유한) 대륜 가정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 이혼 시 친권양육권을 상대방이 가질 수 있도록 했다는데요. 자녀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혼 후 자녀를 때리고 방치하였다고 합니다. 양육권 변경과 자녀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의뢰인은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가정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을 하면서 자녀양육권을 넘겼다고 하는데요. 자녀가 상대방과 살기를 희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혼을 한 뒤 자녀를 방치하고 학대하였다고 합니다. 자녀는 곧바로 의뢰인을 찾아왔고, 의뢰인은 양육권자 변경과 자녀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저희 대륜 가정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가정 관련 법령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사유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가정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가정변호사는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학대하는 등 친권양육권을 변경할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건본인이 청구인과 생활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청구인은 상대방과 협의 이혼을 진행하며 사건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는데 동의하였음

상대방은 이혼 후 사건본인을 방치하는 등 자녀 복리는 해치는 행위를 하였음

사건본인은 상대방과 함께 살기 싫다는 의사를 밝혔음

successful case

[가정변호사 성공사례] 상대방 결격사유 밝혀 친권양육권 변경, 자녀양육비 청구 성공

가정 사건 결과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가정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심판을 취소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정해진 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70만 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의뢰인은 친권양육권 변경과 동시에 원하는 자녀양육비를 받게 되자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가정변호사

#자녀양육비

가정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자녀 복리를 위해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많은데요. 위 사례 의뢰인은 자녀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여 상대방이 친권자로 지정되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자녀의 기대를 저버리고 폭력을 일삼는 등 문제가 될만한 행동을 지속했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친권양육권 변경과 자녀양육비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륜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의뢰인이 친권자, 양육권자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밝힌 끝에 소송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