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변호사 해결사례]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범죄처벌 검사 항소심 방어 성공해 집행유예 유지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아동복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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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13세 미만의 제자들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혐의로 성범죄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집행유예 처벌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해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에게 항소심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13세 미만의 제자들의 신체를 허락 없이 접촉한 행위로 인해 성범죄처벌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형이 가볍다고 생각하여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항소심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ㆍ강제추행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몸이 좋지 않아 현재까지 입원과 외래 진료 및 치료를 계속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성범죄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원심의 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successful case

[강제추행변호사 해결사례]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범죄처벌 검사 항소심 방어 성공해 집행유예 유지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유지”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성범죄처벌 결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였지만, 원심을 유지하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물심양면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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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성범죄처벌을 받은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원심의 집행유예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29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성범죄 시에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지역에 계시더라도 서울에서 받을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