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처벌 방어사례] 검사변호사 조력으로 카메라촬영죄 항소심서 집행유예 받음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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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휴게실 CCTV를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카메라촬영죄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에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으나 형이 무거워 항소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검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성범죄처벌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과 피해자 여성의 성관계 영상을 CCTV를 이용하여 촬영하고 보관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고소를 당하였고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수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수감생활을 통해 사건을 깊이 반성하였으며, 형이 무거워 항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검사변호사에게 성범죄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검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전달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냈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나타낸 점을 강조하며 성범죄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전달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successful case

[성범죄처벌 방어사례] 검사변호사 조력으로 카메라촬영죄 항소심서 집행유예 받음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성범죄처벌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검사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나타낸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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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성범죄처벌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보관하고 있어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검사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 피해 범위 등 내용 파악이 먼저 이뤄진 후 사건을 풀어 가며 대응해야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