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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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성추행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성추행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하게 되길 호소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하굣길 대중교통에서 같은 대학교의 한 여성을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학에서도 자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퇴학 당하였는데요.
성추행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성추행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 여쭈었습니다. 의뢰인은 하굣길 대중교통에서 같은 대학의 한 여성을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학에서도 자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퇴학 당하였는데요. 검찰조사까지 받게 되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성추행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직접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재범위험성평가 및 성폭력범죄자재범위험성평가에서 저위험 군으로 분류되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퇴학을 당하였지만 다시 노력하여 대학교에 들어갈 준비를 할 계획이라며, 아직 어린 의뢰인이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선처를 하여주길 호소하였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 및 성폭력범죄자재범위험성평가에서 저위험 군으로 분류됨
다시 노력하여 대학교에 들어갈 준비를 할 계획임
아직 어린 의뢰인이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선처를 하여주길 호소함
successful case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타인을 성추행하였다면, 일반적인 성추행죄가 아닌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됩니다. 오히려 폭행이나 협박없이 추행만 하였다면, 유죄로 인정될 경우가 많으니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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