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7905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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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위자료 항소기각성공] 가사전문변호사, 사실혼위자료/재산분할 항소에도 원심승소결과 지켜내
DAERYUN LAWFIRM
사실혼위자료
___기각
의뢰인은 대륜에서 사실혼관계위자료 청구에 원심 지급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에게 항소를 제기받으며 다시 한번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실혼관계파탄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을 대륜에서 진행했습니다. 이에 원심에서 사실혼관계위자료 및 위자료 지급판결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전 연인인 피고는 굴하지 않고 사실혼관계위자료를 줄 수 없단 태도로 반소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한번 더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가사 관련 법령
이혼위자료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중에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팀은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가출 주장에 대해 부정하며, 아내의 가사노동에 대해 부부공동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한 판시를 들어 원심판결의 유지를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관계를 10년 넘게 유지함
시어머니 봉양 등 원고의 적극적 내조 재산기여도 50% 주장
피고는 사실혼기간 동안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음
successful case
![[사실혼관계위자료 항소기각성공] 가사전문변호사, 사실혼위자료/재산분할 항소에도 원심승소결과 지켜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02021138236.webp&w=828&q=75)
가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 팀은 사건의 모든 과정을 3인의 전담팀이 관리하기에, 보다 체계적이고 면밀히 사건을 파악하여 조력합니다. 사실혼관계위자료 건으로 곤란하다면, 언제든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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