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사실혼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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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의뢰인은 대륜에서 사실혼관계위자료 청구에 원심 지급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에게 항소를 제기받으며 다시 한번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관계파탄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을 대륜에서 진행했습니다. 이에 원심에서 사실혼관계위자료 및 위자료 지급판결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전 연인인 피고는 굴하지 않고 사실혼관계위자료를 줄 수 없단 태도로 반소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한번 더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팀은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가출 주장에 대해 부정하며, 아내의 가사노동에 대해 부부공동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한 판시를 들어 원심판결의 유지를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관계를 10년 넘게 유지함
시어머니 봉양 등 원고의 적극적 내조 재산기여도 50% 주장
피고는 사실혼기간 동안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음
successful case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 팀은 사건의 모든 과정을 3인의 전담팀이 관리하기에, 보다 체계적이고 면밀히 사건을 파악하여 조력합니다. 사실혼관계위자료 건으로 곤란하다면, 언제든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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