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범죄 방어사례] 화물차연쇄추돌 음주교통사고 집행유예 받아낸 형사변호사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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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해, 연쇄추돌 음주운전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음주운전범죄로 재판을 준비하며,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화물차 음주운전교통사고였기에 처음 피해차량이 밀려나가며 연쇄추돌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추가로 음주운전 벌금형의 전력이 2차례 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범죄 혐의로 재판을 준비하며,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팀은 우선 피고인은 음주운전범죄의 공소사실 전부 인정,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후회하는 중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단계부터 잘못을 인정 수사에 협조했으며, 가장 크게 다친 피해자와는 합의완료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음과 다른 경미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합의를 꾸준히 진행 중이기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