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 결정] 이혼소송 중 부동산 담보대출 남편대상 민사전문변호사 부동산가압류신청 허가

결과 결정

DAERYUN LAWFIRM

민사변호사의 업무사례

부동산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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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남편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위해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남편은 이혼소송 중에도 도박을 계속하며 재산을 탕진해, 재산분할 대상인 부동산을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담보를 잡으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민사 관련 법령

이혼 재산분할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재산분할 계산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이혼소송 중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또한 남편은 도박중독으로 진행 중인 이혼소송의 재산분할대상인 부동산을 담보로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 함을 알렸습니다. 해당 부동산담보 대출이 승인된다면, 채권자는 이혼소송 승소 후에도 재산분할 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에 부동산가압류에 이른 것으로 법원의 부동산가압류 신청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채무자는 재산분할 대상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함

채권자와 채무자는 현재 이혼소송을 진행중임

채권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아야함

successful case

[부동산가압류 결정] 이혼소송 중 부동산 담보대출 남편대상 민사전문변호사 부동산가압류신청 허가

민사 사건 결과

“부동산가압류 결정”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부동산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 팀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진행 중인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승소 후 진행을 위해 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기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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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있어 재산분할에 대해 걱정이 많았으나,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부동산가압류 신청 허가를 받으며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대륜은 사건별 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해 조력하기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