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사실혼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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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나이를 속인 사실혼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배우자로부터 이혼시재산분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받으며 대륜의 이혼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관계로 수년의 결혼생활을 유지하던 배우자가 자신을 속이며 혼인생활을 파탄낼만 한 커다란 거짓말을 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신감에 곧바로 협의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이후 해당 합의서가 협박에 의해 작성되었다며, 의뢰인에게 사실혼관계파기에 따른 이혼시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소송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고자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소송전문변호사팀은 우선 합의서가 협박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허위 주장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협의이혼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실혼파탄의 원인인 원고의 청구를 들어주어 금전지급의 조항을 추가해 준 점과 더불어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합의한 부분에 대해 논의했던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로 들었습니다.
원고는 합의서 작성 시 협박을 당했다는 허위주장을 함
원고의 거짓말이 사실혼파탄의 원인이 됨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분할목록은 피고의 특유재산에서 비롯된 것임
successful case
"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기각”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혼시재산분할, 위자료 청구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이혼소송전문변호사 팀이 원고 주장을 면밀히 확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분할은 터무니없는 소리임을 명확히 하였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이혼시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명확히 하여,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혼시재산분할으로 곤란한다면 대륜의 이혼소송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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