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상담 해결사건] 형사고소변호사 도움으로 공연음란죄 불기소 받아내

결과 불기소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공연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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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의뢰인은 충동을 참지 못하고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따라가 음란한 행위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고소변호사에게 변호사상담을 받고 공연음란죄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길에서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고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여 공연음란죄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고소변호사에게 변호사상담을 받고, 공연음란죄에 대해 방어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공연음란죄 처벌

형법 제 245조(공연음란)

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고소변호사 팀은 변호사상담에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번 사건을 발생시킨 것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꾸준히 상담소에서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바라며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강조하며 선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심리치료를 통해 재범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성범죄 사건 결과

“불기소 처분”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불기소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고소변호사 팀이 변호사상담에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바라며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변호사상담

#형사고소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공연음란죄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고소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지역에 있더라도 서울에서 받을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공연음란죄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변호사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