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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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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전문변호사 불송치사례] 피의자와 면밀한 변호사상담 진행해 혐의 없음 불송치 받아내
DAERYUN LAWFIRM
성폭행
___불송치
성폭행전문변호사에 변호사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을 성폭행 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성폭행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난 지 얼마 안된 고소인과 모텔로 향했는데요. 그곳에서 스킨쉽을 주고 받았고, 잠자리를 가지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의 거절로 의뢰인은 곧바로 행위를 멈췄다고 하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을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 날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대륜 성폭행전문변호사에 변호사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행 관련 법령
강간ㆍ준강간ㆍ특수강간 처벌
형법 제297조(강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폭행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성폭행전문변호사는 피의자는 고소인을 강간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어 경찰에 이 사건을 불송치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에 폭행 등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음
고소인은 피의자에 친밀하게 행동하였으며 이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강간 사건 이후에도 지속되었음
피의자는 고소인과 성관계를 갖지 않고 자택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되었음
successful case
![[성폭행전문변호사 불송치사례] 피의자와 면밀한 변호사상담 진행해 혐의 없음 불송치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9085827703.webp&w=828&q=75)
성폭행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강간 등 성범죄의 경우 곧바로 변호사상담을 받아야 하는데요.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이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혐의를 벗기 위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만큼 신속하게 성폭행전문변호사를 찾아 주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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