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처벌방어] 형사사건변호사, 원나잇 후 몰카범 신고 증거불충분 불송치 받아내 !

결과 불송치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몰래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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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의뢰인은 원나잇 했던 여성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로 신고당했습니다. 억울했던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원나잇을 하며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던 중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핸드폰을 만졌습니다. 이에 상대방 여성은 몰래카메라를 찍었다 의심하며 의뢰인을 추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바로 핸드폰을 보여주며 의심을 풀었습니다. 이후 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로 신고당하며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우선 피해자의 진술과 사실이 명백하게 다름을 주장하였습니다. 녹취록 속에는 피해자는 피의자의 핸드폰을 확인하고 의심을 풀었다는 내용의 대화가 담겨있었습니다. 이에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의 피의자의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의 혐의 없음을 인정하는 대화가 녹취록으로 저장됨

피해자의 진술과 녹취록 속 사실이 일치하지 않음

피의자는 범행의 일체를 부인함

successful case

[카메라등이용촬영 처벌방어] 형사사건변호사, 원나잇 후 몰카범 신고 증거불충분 불송치 받아내 !

형사 사건 결과

“불송치”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불송치 처분을 했습니다. 이는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이 녹취록을 기반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름에 피의자의 억울함을 주장하였기에 받을 수 있던 결과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사건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성범죄 혐의에서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초기대응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대륜은 사건별 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전문성을 극대화한 소송시스템으로 체계적인 조력으로 최선의 결과를 약속드립니다. 소개한 사례와 유사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억울하다면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