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한 학부모에 의해 아동학대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 아동을 때린 적이 없으며, 아동의 잘못된 행동에 주의를 준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아동학대죄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형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아동학대죄 사건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 반 학부모들이 피의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탄원을 제출한 점
■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피의자의 훈육 태도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던 점
■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한 점
형사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피해 아동을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아동학대죄 혐의를 벗고 보육교사 일에 다시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형사변호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아동학대죄 혐의를 받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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