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감형 성공] 형사소송변호사 도움으로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___
벌금형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 처벌로 음주운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2회 처벌로 집행유예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음주운전감형을 받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 처벌로 음주운전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집 앞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공소사실에 ‘음주운전 2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음주운전 1회’였습니다. 이에 음주운전감형을 받기 위해 항소심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공소사실 중 범죄전력 부분과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부분을 삭제하고,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감형을 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이용하였지만 집 앞에서 주차로 인해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피고인은 아프신 어머니와 책임져야 할 가정이 있다는 점

피고인의 운전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 사건 결과

“벌금형 처분”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고 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이 공소사실의 범죄전력 부분을 삭제하고, 적용법조를 바꾼 덕분에 음주운전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감형

#형사소송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음주운전감형을 받은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벌금형 받기에 성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의 맥락과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최대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오전, 오후 뿐만 아니라 주말, 저녁에도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