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변호사상담 무죄 사례] 포항변호사상담으로 검사 상고 기각해서 재차 승소

포항변호사상담으로 대륜을 방문한 피고인은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피고인은 약 1년간 피해자와 교제했지만 헤어졌고, 이후 만남을 거부하였습니다.

문제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당 기간 동거를 했고, 헤어진 이후 피해자의 집에 피고인의 물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유로 불가피하게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간 것입니다.

상고까지 간 상황에서 스토킹 행위에 대한 대륜의 전문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했습니다.

포항변호사상담으로 통해 알려드리는 스토킹 행위 관련 법령입니다.

>>스토킹 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상대방 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상대방 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 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 상대방 등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스토킹 범죄 처벌 수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찾아간 행위에 대해 스토킹할 목적도, 또한 그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남은 자신의 짐을 챙기기 위하여 연락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스토킹 범죄로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물건을 찾기 위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찾아간 것은 반복적이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스토킹 행위는 없었다는 결론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스토킹 범죄가 오해로 비롯되었고, 결국 무죄로 판결한 사례입니다.

대륜은 스토킹 및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합니다.

위 의뢰인처럼 스토킹과 관련하여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항상 의뢰인을 위해 성실히 조력하는 법무법인 대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