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로펌 | 공사대금 4억 횡령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불기소’

CONTENTS

1. 평택로펌 | 사건 배경

평택로펌 소속 변호사는 사건의 고소인이 의뢰인이 동업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뒤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한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용되어 건설 현장의 현장소장 업무를 맡고 있었으며 고소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고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자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는데요.

이에 따라 의뢰인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억울한 고소에 맞서기 위해 평택로펌을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고소인 주장	의뢰인 주장
약 4억원 횡령함	동업 활동의 일환으로 지출된 금액이며 사적 유용은 없었음
의뢰인이 개인 용도로 공사대금을 이체하거나 현금을 인출했음	모든 자금은 사업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며 동업 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사용임
의뢰인이 월급을 초과하는 금액을 무단으로 이체하거나 현금을 출금했음	월급을 초과한 자금은 동업 계약에 따른 이익 분배 또는 사업 운영비로 사용되었음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음	허위 세금계산서는 절세를 위한 통상적인 방식일 뿐, 자금을 사적 유용한 사실이 없었음
동업 계약에 대한 명확한 언급 없었음	구두로 약정된 동업 계약에 따라 이익 분배가 이루어졌음
고소인 명의의 통장을 관리해야 할 의뢰인이 개인 용도로 자금을 사용했음	고소인 명의의 통장은 사업 운영을 위한 계좌로 사용되었으며 자금은 의뢰인과 고소인의 합의된 범위 내에서 사용되었음

업무상횡령죄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곧바로 🔗상담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찾아야하는데요.

△ 법무법인 대륜의 상담전담 시스템

① 정확한 초기 진단 : 다년간의 기업법무소송 경험을 거친 형사변호사가 직접 상담

② 맞춤형 사건 배당 : 최적의 형사 변호사 또는 전문가팀 배정

③ 신속한 대응 : 긴급한 사건에도 빠르고 정확한 조치가 가능

이처럼 법무법인 대륜 상담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가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평택로펌 소속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횡령 관련 대법원 판례를 파악해 의뢰인을 변호하고자 했습니다.

쟁점 항목	내용
공사대금 횡령 여부	약 4억원에 달하는 자금이 정당하게 사용된 것인지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전 사용의 의도	자금 사용이 불법영득의사에 따른 개인 유용인지 정상적인 사업 운영 목적이었는지 여부
동업관계 존재 여부	동업 계약 및 이익분배 약정이 실질적으로 존재했는지 여부
세금계산서 발행의 적법성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 조세포탈 목적이 아닌 통상적인 절세 수단인지 여부
🔗업무상횡령죄 성립 요건	금전 보관자의 지위, 자금 사용의 범위, 불법영득의사 유무 등 법적 요건 충족 여부

판시 사항	금전의 사용 권한과 불법영득의사 추단 여부
주요 내용	금전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해져 있더라도, 사용 시기·목적·처에 대해 보관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지출 후에도 증빙 제출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 내역 설명 부족만으로 불법영득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없다.
법적 의미	자금 사용에 일정한 재량이 부여된 경우, 단지 증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불법영득의사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임

해당 판례는 의뢰인이 동업 계약에 따라 자금을 사용했으며 일부 증빙이 부족하더라도 자금 사용 권한이 있었다면 횡령죄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참고

평택로펌 소속 변호사는 의뢰인의 무혐의를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변론	내용
동업 관계 입증	고소인과 의뢰인의 전화 통화 녹음 파일 확보하여 구체적 업무 분담 및 이익 분배 내용 증명
허위 세금계산서 해석	절세를 위한 통상적 방식으로 불법 목적 아님을 설명
횡령 혐의 반박	의뢰인이 받은 금액이 오히려 정당하거나 부족할 수 있음 불법영득의 의사 입증 불가 주장

평택로펌 소속 변호사는 철저한 증거 수집과 신속한 법률 대응을 통해 의뢰인이 억울하게 받았던 횡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평택변호사는 고소인과 의뢰인 간에 있었던 구두 약정을 입증할 수 있는 전화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하여 동업 관계 및 이익 분배에 대한 합의가 존재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통화 내역에서도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구조가 아닌 대등한 협력 관계에서 사업을 논의하는 정황이 확인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대륜은 상담전담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사 초기부터 빠르게 쟁점을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세운 점이 사건 해결의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만약, 동업관계에서 🔗공금횡령 등 혐의로 입건 되었다면 신속히 조력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