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법률상담 | 카페 옆자리 여성 불법촬영 사건, 기소유예 결정

원주변호사 의뢰인은 대학교 과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카페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옆자리 여학생(피해자)에게 관심이 생겼고 이내 충동적으로 다리 부위를 사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수상한 거동을 목격한 카페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범죄 혐의에 대해 추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사진 촬영 후 곧바로 삭제했기 때문에 증거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거동이 수상하다고 여긴 경찰은 경찰서로 동행을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휴대폰을 임의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법무법인 대륜의 긴급 법률상담 시스템을 신청해 조력을 요청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긴급법률상담 시스템을 이용했기 때문에 원주변호사와 신속히 상담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평일 저녁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전문변호사가 즉시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24시간 긴급 대응 시스템을 운영하여 급박한 🔗경찰조사연락에도 전문변호사가 동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 되어 찾아주셨는데요.

🔗상담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 신청시 법률자문을 통해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조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경찰청범죄통계에 따르면, 전체 성풍속범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범죄 건수가 두 번째로 높은 순위에 해당했습니다.

특히 발생대비 검거건수가 타 범죄보다 높은 측면에 속하는데요.

그 이유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범죄가 급증하는 만큼 범죄 증거가 남기 쉬우며 범죄 추적이 간단해 검거율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음 표를 살펴보면, 경찰이 2023년 한해 동안 범죄에 이용된 범행도구를 압수해 전체 계수를 내린 것입니다.

이중 스마트폰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은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 도구로 많이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범죄의 온상으로 떠오른 스마트폰 이용 범죄, 그 중 🔗카메라촬영죄는 검거율이 높으며 처벌수위 또한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