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률상담을&nbsp;요청하신&nbsp;의뢰인은&nbsp;억울하게 사기죄로&nbsp;고소를&nbsp;당하여&nbsp;사건&nbsp;초기에&nbsp;변호사의&nbsp;조력을&nbsp;받아&nbsp;문제를 해결하고자&nbsp;안양사무실을&nbsp;찾아와 법률상담을&nbsp;진행하셨습니다.

사기

안양법률상담 사례 | 안양법률상담 통해 사기죄 혐의 불송치 방어

창원법률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nbsp;창원법률상담 의뢰인은 억울한 채무를 지고 있다며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고자 했고,&nbsp;창원변호사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창원법률상담 | 신용카드 회사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해 승소 판결 받음

군산변호사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nbsp;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업무 중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nbsp;군산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를 받았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

군산변호사상담 | 군산변호사 조력으로 공문서 허위 작성했음에도 불기소 받음

성남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신&nbsp;의뢰인은&nbsp;재물손괴 혐의로 형사사건에 연루되면서&nbsp;처벌을 방어하기&nbsp;위해&nbsp;성남사무소의 형사변호사를&nbsp;찾아주셨습니다.

재물손괴

성남형사사건변호사 조력 | 성남형사사건변호사 조력으로 재물손괴 의뢰인 불기소 결정

춘천변호사사무실을&nbsp;찾아오신&nbsp;의뢰인은&nbsp;업무상과실치상&nbsp;혐의로&nbsp;검사의&nbsp;항소를&nbsp;받은&nbsp;상황이었습니다.&nbsp;&nbsp;춘천변호사의&nbsp;도움으로&nbsp;항소&nbsp;기각에&nbsp;성공했습니다.&nbsp;

업무상과실치상

춘천변호사사무실 |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사 항소 받은 의뢰인, 항소 기각 원심 판결 유지

경찰조사연락을 받았다며 전문변호사 조력을 구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nbsp;의뢰인은 경찰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다고 했는데요,&nbsp;전문변호사는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강간

경찰조사연락 | 경찰조사연락 받은 의뢰인 불송치로 사건 종결, 경찰조사연락 받았다면?

전주변호사사무실 | 사망사고 가해자 된 의뢰인, 대륜 조력 통해 항소심까지 무죄

목포변호사추천 사례 | 대륜, 의뢰인 기각당한 구조금 지급 항소 성공

제주법무법인 조력 사례 | 제주법무법인,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의뢰인 도와 무죄 성공

제주법무법인은&nbsp;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죄로&nbsp;재판에&nbsp;넘겨진&nbsp;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nbsp;해당&nbsp;촬영물이&nbsp;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것이며,&nbsp;반포 행위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nbsp;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제주법무법인에서&nbsp;법률상담을&nbsp;받기 위해 찾아온 의뢰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의뢰인의 핸드폰으로 전송했고,&nbsp;이에&nbsp;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죄로&nbsp;신고를 당했습니다.&nbsp;

제주법무법인, 의뢰인이 찾아온 이유

제주법무법인은&nbsp;의뢰인과&nbsp;법률상담을&nbsp;진행하면서 자세한 정황을 들어보았습니다.&nbsp;&nbsp;<blockquote>의뢰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여성과 술자리를 갖던 중 여성의 휴대전화 앨범에 있는 나체 사진을 발견했습니다.&nbsp;그리고 여성이 몰래 화장실을 간&nbsp;틈을타&nbsp;해당 사진을 의뢰인의&nbsp;폰으로&nbsp;전송했는데요.&nbsp;이 사실을&nbsp;알게 된&nbsp;여성이 의뢰인을 신고했고 이에 의뢰인은&nbsp;‘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죄’&nbsp;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blockquote>&nbsp;실형 선고가 두려웠던 의뢰인은&nbsp;대륜의&nbsp;제주사무소를&nbsp;방문해&nbsp;법률상담을&nbsp;요청했습니다.&nbsp;

제주법무법인에서 이루어진 의뢰인의 법률상담

위 의뢰인처럼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nbsp;촬영물을&nbsp;소지한&nbsp;것만으로도&nbsp;형사처벌을&nbsp;받을 수 있습니다.&nbsp;&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100%;"><table class="ck-table-resized" style="border-style:solid;"><colgroup><col style="width:100%;"></colgroup><tbody><tr><td style="border:.3pt solid black;height:0pt;padding:.49mm 1.8mm;width:419.55pt;">▣&nbsp;성폭력범죄의&nbsp;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nbsp;(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nbsp;①&nbsp;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nbsp;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nbsp;촬영대상자의&nbsp;의사에 반하여&nbsp;촬영한 자는&nbsp;7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bsp; ②&nbsp;제1항에 따른&nbsp;촬영물&nbsp;또는 복제물을&nbsp;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nbsp;또는 공공연하게&nbsp;전시ㆍ상영한&nbsp;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nbsp;촬영대상자의&nbsp;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nbsp;촬영물&nbsp;또는 복제물을&nbsp;촬영대상자의&nbsp;의사에 반하여&nbsp;반포등을&nbsp;한 자는&nbsp;7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bsp; ④&nbsp;제1항 또는 제2항의&nbsp;촬영물&nbsp;또는 복제물을&nbsp;소지ㆍ구입ㆍ저장&nbsp;또는 시청한 자는&nbsp;3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td></tr></tbody></table></figure>&nbsp;이 혐의를&nbsp;적용받을&nbsp;경우&nbsp;형사처벌에&nbsp;이어&nbsp;신상정보&nbsp;등록,&nbsp;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nbsp;있을뿐만&nbsp;아니라&nbsp;취업제한까지&nbsp;받을 수 있습니다.&nbsp;&nbsp;&nbsp;☞ [법률정보] :&nbsp;<a href="https://www.daeryunlaw-detective.com/lawInfo_new/2060">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nbsp;성립기준,&nbsp;대처법 관련 법률정보 바로가기</a>

제주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관련 법령

제주법무법인은&nbsp;의뢰인의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의뢰인의 행위가&nbsp;‘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입증하는 게 필요했습니다.&nbsp;&nbsp;따라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nbsp;

제주법무법인의 의뢰인을 위한 조력 사항

의뢰인이 자신의&nbsp;폰으로&nbsp;전송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은 피해자가 직접 찍은 사진이었습니다.&nbsp;&nbsp;그렇기에&nbsp;촬영대상자의&nbsp;의사에 반해서&nbsp;만들어진&nbsp;촬영물이&nbsp;아니었음을 주장했습니다.&nbsp;

의뢰인의 행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였는가?’

의뢰인은 단지 피해자의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전송했을 뿐,&nbsp;그 누구에게 사진을 보여주지도,&nbsp;전송하지도 않았습니다.&nbsp;&nbsp;그러므로&nbsp;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반포·제공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nbsp;&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100%;"><table class="ck-table-resized" style="border-style:solid;"><colgroup><col style="width:100%;"></colgroup><tbody><tr><td style="border:.3pt solid black;height:0pt;padding:.49mm 1.8mm;width:419.55pt;">성폭력범죄의&nbsp;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nbsp;‘반포’는 불특정 또는&nbsp;다수인에게&nbsp;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nbsp;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nbsp;다수인에게&nbsp;반포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다면 특정한&nbsp;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nbsp;&nbsp;‘제공’은&nbsp;‘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 행위를 말하며,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nbsp;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은&nbsp;‘제공’에 해당한다.-&nbsp;대법원&nbsp;2016.12.27.&nbsp;선고&nbsp;2016도16676&nbsp;판결 참조</td></tr></tbody></table></figure>&nbsp;

의뢰인의 행위, ‘반포하였는가?’

제주법무법인은&nbsp;의뢰인의 행위가&nbsp;‘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상세하게 소명한 덕분에&nbsp;‘무죄’를 받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nbsp;

제주법무법인, 의뢰인 조력한 결과 ‘무죄’ 성공

위 의뢰인은 혐의를 받고 신고를 당하자마자 곧바로&nbsp;대륜에&nbsp;상담을 요청했고&nbsp;경찰조사부터&nbsp;재판진행까지&nbsp;모두&nbsp;대륜과&nbsp;함께 했습니다.&nbsp;&nbsp;그렇기에 재빠른 소명을 위한 증거를 수집함으로써 무죄 선고가 가능했던 것이빈다.&nbsp;&nbsp;&nbsp;성범죄의 경우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다면 곧바로&nbsp;전문변호사와&nbsp;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nbsp;&nbsp;대륜은&nbsp;형사그룹과&nbsp;성범죄대응그룹을&nbsp;운영하여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해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nbsp;&nbsp;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nbsp;제주법무법인을&nbsp;방문해주시기&nbsp;바랍니다.&nbsp;&nbsp;&nbsp;☞ [법률상담] :&nbsp;<a href="https://www.daeryunlaw-detective.com/choice">대륜 형사그룹 법률상담 바로가기</a>&nbsp;☞ [법률상담] :&nbsp;<a href="https://www.daeryunlaw-assault.com/choice">대륜 성범죄대응그룹 법률상담 바로가기</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