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변호사상담 | 반려견 통해 아동학대했다는 혐의, 불기소 방어

목포변호사가 상황 맞춤 대응 전략을 구상하기 위해 면밀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고개를 이용해 아이를 위협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고소당한 상황이었는데요.

고소인은 자신의 아이가 개에게 위협을 느끼고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10대 딸들이 보는 가운데 흉기로 반려견을 죽이겠다며 위협한 40대 아버지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를 어린 딸들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인데요.

목포변호사는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과 함께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합법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폭행 등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폭력 및 가해 행위를 포함합니다.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신체적 학대, 언어적 정서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정서적 학대, 성적인 극을 목적으로 하는 성적 학대, 정상적인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는 방임 등이 있습니다.

∙신체학대 예시
완력을 사용해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직접적 및 도구를 사용해 신체를 가하는 행위

∙정서학대 예시
잠을 재우지 않는 것, 가족 내 왕따 시키는 행위,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아동학대 피해아동,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친족은 아동학대 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반려견의 목줄을 풀고 위협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산책을 다닐 때 항상 목줄을 착용했고, 목줄을 푼 경우는 의뢰인이 거주하고 있는 옥탑방이 있는 빌라 옥상뿐입니다.

목포변호사는 의뢰인의 주거 공간인 옥상에 올라온 것은 고소인의 아동이며, 의뢰인이 일부로 목줄을 풀고 위협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목포변호사는 해당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각층마다 설치된 CCTV 영상을 회수했고, 그 결과 해당 건물 3층에 거주 중인 고소인의 자녀가 스스로 옥상으로 올라왔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목포변호사사는 해당 행위가 정서적 학대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복지법에서 의미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해사했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정도와 태양,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목포변호사는 피해 아동이 의뢰인의 반려견으로 인해 놀랄 수는 있으나, 어떠한 신체적 피해를 입지도 않았고 정서적 학대 수준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