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상담 조력 | 아청법 위반 혐의, 교육부조건 기소유예 마무리

CONTENTS

1. 수원변호사상담 | 사건 배경

수원변호사상담을 진행한 수원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신속히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은 성인 대상의 자극적인 그림을 그려 SNS에 업로드하는 그림 작가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그림이 외형상 미성년자로 보였고 성행위 장면을 묘사한 자극적인 장면으로 보여져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그림을 본 성명불상자가 의뢰인을 아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해당 그림이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물로 삼아 성행위 장면을 묘사했으며 이를 SNS에 게시해 배포했다는 혐의였는데요.

이에 따라 아청법상 아동성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그림이 실존하는 만화 캐릭터를 본따 자극적으로 그린 것일 뿐 아동·청소년을 연상시키는 의도로 그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본인의 작업물이 취미로 그린 것에 불과하며 SNS에 올리긴 했지만 일부러 유포할 의도가 없었음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아동보호 기관에서 일하고 있어 취업제한명령을 받으면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대륜의 모의조사실 시뮬레이션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수원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형사전문변호사로 팀을 꾸려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수원변호사상담을 진행한 수원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의 쟁점사항을 파악해 관련 법리를 살펴보았는데요.

의뢰인의 상황과 유사한 판례를 준비하여 탄탄한 법적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①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의 여부

의뢰인이 직접 그린 그림은 실존 인물이 아닌 허구의 가상 인물이었는데요.

이는 실제로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의 구체적인 맥락(표현물의 내용, 제작 의도, 사회적 인식 등)을 파악하여 변론을 준비 필요가 있었습니다.

② 죄형법정주의 유추해석금지 원칙

실제 아동·청소년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경우까지 아청법을 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 원칙을 위반한 사항으로 보여졌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처벌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례에 따르면 외관상 어려보이는 표현물이라는 이유로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가능성에 대해 경계하며 죄형법정주의상 유추해석금지 원칙을 적용해야한다고 판시한 바 있었습니다.

수원변호사상담을 진행한 변호사는 쟁점사항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① 고의가 없음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또한, 성인 대상의 만화의 캐릭터를 본 따 만들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이라는 미필적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② 표현물의 자유 침해

하지만, 표현물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자의적인 해석보다는 사회 평균인의 시각으로 표현물을 봐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③ 종합적인 조건을 확인해야함

수원성남지원 2014고단285 및 2014고단2367 판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해야 아동청소년으로 특정되었다고 판시한 바 있었습니다.

▷ 실제 아동·청소년이 실제로 표현물 제작에 참여한 경우

▷ 실제로 참여한 것처럼 조작된 경우

▷ 이미지 혹은 스토리상 아동·청소년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

하지만, 의뢰인의 창작물은 허구의 표현물로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지 않았음을 피력했습니다.

수원변호사상담을 받으신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표현물이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보이나 의뢰인이 초범인 점,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을 돕기 위해 여러 명의 전문변호사가 팀을 꾸려 원팀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대응에 특화된 모의조사실 시뮬레이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시설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연습하며 법적 대응에 대한 행동컨설팅을 받았고 이는 긍정적인 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만약, 의뢰인처럼 🔗아청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신다면 🔗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상담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법적 대응 방법을 강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조항	내용	처벌
제 11조 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 한 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 11조 5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 11조 3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