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상담 성공사례 | 음주6회 처벌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음주운전상담을 요청해주신 음주운전 의뢰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게 되어 상담이 필요했습니다.

음주운전상담에서 의뢰인은 이번이 음주운전 6회 적발임을 털어놓으셨는데요. 재범인 의뢰인은 사실상 가중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혹은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지를 시 재범으로 선고받은 형 뿐만 아니라 이전 집행이 유예된 형까지 합산되어 더 긴 시간을 선고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상담 이후 곧바로 저희 대륜 음주·교통사고그룹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음주운전상담을 통해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팀은 음주운전상담을 통해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수집, 분석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점,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음

■ 피고인의 범행으로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매각하였음

■ 피고인은 음주 관련 교육 및 치료를 받고 있었음

■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감이 강하고, 가족 및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음주 6회 적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대륜에서는 그런 의뢰인을 위해 재판에서 유효하게 쓰일 수 있는 증거를 직접 수집하고 분석하여 제출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집행유예를 받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교통사고그룹을 운영하여 교통범죄 전 분야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음주·교통사고 특화팀을 편성해 의뢰인의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언제든 대륜에 🔗음주운전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