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등
불기소
[성추행죄 기소유예]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준강제추행 등 다수 혐의 불기소 받아내
준강제추행 처벌 위기서 대륜 찾아 본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지인 관계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함께 간 단체 여행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의뢰인이 강제로 추행하게 된 것인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방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했습니다. 다수 혐의가 적용되어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성추행죄와 관련한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형사변호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성추행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음주 후 피곤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깨우러 갔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피의자는 준강제추행과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인정했으며, 수사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했음■ 피의자에 적용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발언을 하거나 직접적인 협박을 한 적이 없음을 밝혔음 형사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한 점을 강조해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검찰, 성추행죄 등 혐의 기소유예, 명예훼손·협박 공소권 없음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해 준강제추행, 주거침입 혐의는 기소유예, 명예훼손, 협박 혐의는 공소권 없음이라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이외에도 다수의 혐의를 받아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대륜 형사변호사와 세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내 불기소 처분이라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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