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전문변호사 업무사례

[무면허음주운전처벌 방어사례] 검사출신변호사 조력으로 검사 항소 청구 기각시켜

본 사건의 의뢰인은 4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 집행유예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하지만 또 술을 마시고 무면허음주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징역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현재의 징역형이 가볍다며 부당하다고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검사출신변호사에게 무면허음주운전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성공사례] 회식 중 차량 잠시 옮겨 음주운전 적발, 음주운전처벌 불기소 종결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타 건물 앞에 주차를 해둔 차량을 옮겨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급하게 옮겨달라는 전화에 음주를 하였지만, 잠시 운전하는 것이라 괜찮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에 적발되고 혈중알콜농도 0.09% 정도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처음 적발되었으나 무거운 음주운전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