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죄
벌금형
[법무법인 대륜 해결사례] 성남성범죄변호사 도움으로 음란물유포죄 항소심 방어로 벌금형 마무리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남성범죄변호사에게 음란물유포죄에 대한 항소심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원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이 사건을 검사가 항소심을 통해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우연히 온라인상에서 음란물 한 개를 유포하였을 뿐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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