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전문변호사 업무사례

[몰카범처벌 집행유예] 아청법위반 몰래카메라 범죄, 형사변호사의 조력 집행유예로 방어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떠난 여행에서 잠든 여자친구의 옷을 벗겨 나체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후 친구에게 해당 사진을 전송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몰래카메라 범죄로 신고당한 의뢰인은 몰카범처벌이 두려워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몰카범처벌 결론]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증거불충분 주장에 불기소 결정

몰카범처벌 받을 위기 놓인 의뢰인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파트에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것이 발단이 돼 몰카범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특정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지인이 추천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사건 의뢰를 요청하였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사진 성적수치심 유발 하지 않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3명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선임, 사건 해결에 나섰습니다. ■ 피해 여성의 피해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한 점■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자리에서는 인체가 촬영되기 어렵다는 점■ 피해 여성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진이 피해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형사 사건의 초범인 점을 강조하며 선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검찰 불기소 결정…의뢰인 기쁨의 눈물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증거불충분에 따라 불기소를 결정하였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성립되기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한 점이 주효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으며,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몰카범처벌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3인의 법률 전문가가 사건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로펌, 대륜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