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처벌 집행유예] 아청법위반 몰래카메라 범죄, 형사변호사의 조력 집행유예로 방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카메라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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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떠난 여행지에서 잠든 여자친구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신고 당한 의뢰인은 몰카범처벌이 두려워 형사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떠난 여행에서 잠든 여자친구의 옷을 벗겨 나체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후 친구에게 해당 사진을 전송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몰래카메라 범죄로 신고당한 의뢰인은 몰카범처벌이 두려워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모든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합의를 완료하여 피해자 또한 처벌불원을 하는 점과 안일한 판단으로 친구에게 사진을 전송한 후 잘못됨을 깨닫고 바로 찾아가 삭제를 요청한 점을 들어 몰카범처벌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해자도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피고인은 이후 자괴감에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음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함

successful case

[몰카범처벌 집행유예] 아청법위반 몰래카메라 범죄, 형사변호사의 조력 집행유예로 방어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주장에 몰카범처벌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이 피고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자와 합의를 도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기에 받을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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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의뢰인은 몰카범처벌 실형의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으나,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의 신속한 조력으로 몰래카메라 범죄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며 거듭 감사인사를 하셨습니다. 몰카범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