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오래 전 이혼하여 아이들과 떨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의 아빠가 친권자이자 양육권자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아이들이 보고 싶지만 제대로 만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만나보니 아이들이 아빠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가정변호사와 이를 논의하였습니다. 가정변호사는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을 통하여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3명의 가정변호사 팀을 결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아이들의 나이, 청구인과 상대방의 의사 등을 고려했을 때 청구인으로 변경했을 때 아이들의 복리에 부합하는 점
■ 아이들의 의사 역시 청구인으로의 변경을 원하는 점
■ 상대방은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양육비를 지급할 의사가 있는 점
가정변호사 팀은 아이들이 상급학교로 곧 진학할 것이기 때문에 양육비가 많이 드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에 친권자 및 양육권 변경을 승인하고, 2명의 자녀들에게 양육비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과 살아갈 든든한 힘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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