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보이스피싱전달책 가해자인데요. 벌금을 내야하나요?

하던 사업이 망하고 생활이 어려워지다보니 불법적인 고수익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경찰 단속에 걸려서 적발이 되었는데 혐의는 보이스피싱전달책입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지목이 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혹시 처벌을 받게 되면 벌금을 내야하나요? 처벌까지 받을수도 있을까요?

학교폭력변호사 상담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의 학폭 문제 관련해서 상담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같은 반 아이 중에서 흔히 말하는 일진이 있는데요. 그 친구랑 최근에 어울려다니면서 반 아이를 괴롭히는때 같이 있었나봐요. 근데 소문이 좀 부풀려지면서 제 아이가 일방적으로 괴롭힌걸로 되어있더라구요. 물론 확실히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제 아들은 옆에서 보기만 하고 그렇게 어울려 다닌거도 아니라고 억울해하더라구요. 혹시 이러한 학교폭력 관련해서 상담 받을수 있는 학교폭력변호사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문의 드린 지역은 경기도입니다.

항고소송 하려고 합니다. 부당한 행정처분이 억울합니다.

얼마전 행정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거 같은데 근처 경쟁 업체도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행정처분이의신청하고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를 기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행정청을 상대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취소로 항고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행정소송 및 항고소송에 관해서 베테랑이신 변호사님과 면담 원합니다.

성년후견인제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저희 아버지의 심각한 치매 문제로 인하여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제가 현재는 타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어머니께서 몇달전에 갑작스런 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버지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 밑으로 여동생이 한명 있는데 이 애가 아버지의 보호자가 될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자격이 된다면 성년후견인 제도를 진행하고 싶은데요. 성년후견인제도신청에 대해 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보려고 합니다.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계신 법무법인에서 이혼소송 법률상담 원합니다.

지금 남편이랑 7년 정도 결혼생활 중이며 자녀가 2명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술먹고 폭력 휘두르는 남편이랑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퇴직금 정산한 것도 유흥에 다 썼더라고요. 그리고 외도를 한 흔적도 발견하였습니다. 재산은 시부모님이 물려주신 아파트 한채가 있으며 결혼기간동안 맞벌이는 계속 했었습니다.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문제 등으로 경기도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계신 법무법인에서 이혼소송 법률상담 원합니다.

울산변호사님 공사중지가처분 신청과 피해보상의 방법은요?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처음 입주를 할때만해도 저희집 앞에 아무런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다고 했었는데요. 들어선다고 해도 어느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저희집보다 낮은 건물만 들어설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가까운 전망앞에 더 높은 건물이 지어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부동산을 찾아가서 따졌더니 지금 와서는 법이 바꼈니 하면서 나몰라라 합니다. 부동산이나 시공사를 찾아가서라도 공사중지가처분 신청하고 피해보상을 받고 싶은데요. 이러한 건축쪽에 무지하다보니 관련 분야 울산변호사님 통해서 도움 좀 받고 싶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 상담. 특수상해 문제입니다.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서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얻어 맞다가 너무 열받아서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끙끙 거렸고 지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맞다가 딱 한대 때렸는데 저보고 합의 잘해보라고 하네요. 만약 합의가 잘 안될 경우에는 특수상해로 처벌 받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한 상황인데 부산형사변호사 상담 가능한곳 있을까요.

사실혼재산분할이 해당되나요?

남편과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5년 가까이 전업주부로 지내왔고 제가 경제적인 기여를 한 것은 없지만 가사와 육아를 하고 모든 집안일을 제가 도맡아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혼인신고를 한것이 아닌 사실혼 관계인데요. 혹시 이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도 부부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사실혼재산분할이 가능할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개인회생변호사 추천 부탁 드려요.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다가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력으로는 회생이 불가한 상태라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신청자격과 조건 등이 까다롭고 인가 받는 절차도 어렵다고 하던데 그래서 비용이 좀 들더라도 전문가 통해서 한번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생쪽 전문이신 개인회생변호사 추천 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