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님 유사수신행위 법 위반으로 구속될 것 같아요

조회수 81,538 | 2023-10-04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는데 좀 부자인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투자 명목으로 돈을 좀 챙겨서 이자로 돌려드린다고 했는데 자식들이 그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재 유사수신행위 법 위반으로 구속될 것 같아요 진짜로 코인에 투자했긴 했거든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형사변호사님 형사처벌 관련해서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사변호사의 유사수신행위 위반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변호사 입니다.

현행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망각한채, 투자와 관련한 피해가 발생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정식으로 등록되거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를 운영하며 투자를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받은 혐의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죄목은 유사수신행위로 인정되어 5년 이내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수 있으며, 취득한 금액이 5억이상 넘어갈 경우 특경법 위반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해당 혐의를 받는다면, 본인이 행한 행위보다 더 엄격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에,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해 조속히 대응방안을 구상하여 선처를 주장해야만 실형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과 관련된 재산범죄는 형사처벌의 수위가 높음은 물론, 미수범이라도 쉽게 선처가 되지 않는 사안이기에, 심도깊은 대응전략을 구축해 사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