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6,593 | 2023-10-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인천변호사 입니다.
타인의 차량이나 영업을 하는 식당에 피해가 가지 않게 차량을 옮겨놓고자 운전을 했지만, 술을 마신 정황이 발각되어 대처방법을 찾기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적다고 하더라도 주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운전을 한 사실은 변함이 없기에,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혈중알코올 농도 기준 0.03% 이하만 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동종전력이 있을 경우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적 처분까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데요.
음주와 관련한 형사사건은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어떻게 확보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입증하고 변론해 나가느냐에 따라 받게 되는 처벌수위가 달라지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기에, 구제절차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본인의 사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 유능하게 대응하고 싶으시다면, 경찰조사부터 형사재판까지 법적 절차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인천변호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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