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사기 방조죄 처벌 어떻게 될까요?

코인사기 방조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의 가족의 경우 사기공범으로 몰려 단체소송을 받으신 상황이시기에, 법률 대리인의 법적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정 코인을 소개하여 투자를 하면서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고의적으로 속여, 투자자를 끌어 모아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경우 코인사기 혐의로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가담을 하지 않았으나 범행 사실을 알고, 피해가 발생할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만 하고 있었다면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죄목이 성립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이 선고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한 확실한 대처방법 찾고 계신다면,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진술부터 체계적 변론까지 깔끔하게 진행하여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